[전자신문]SW산업진흥법 발효-페이퍼컴퍼니양산 부작용구조 개편
SW사업하도급시 발주자로부터 사전승인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


SW산업 저해요인[표.유형-문제점-해결안]
가.하도급계약-확장성/안정성/유지보수문제-대형업체주도,승인제
나.한탕주의영업관행-가격파괴/사후관리-유지보수수익모델개발
다.지식산업경시풍조-무형SW공짜인식-SW사업진행방식표준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