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억이상5천만이하 SW,HW분리, SW제값받기
[이슈]발주업무증가;단계실시,통합리스크-상세/협력,비용증가-경쟁유도,책임소재;SW임치제,유지보수보증요구

분리발주 대상
 -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
   (GS인증/행정업무용 SW 선정 제품/CC인증/국가정보원 검증,지정제품/신제품인증제품/신기술인증제품) 
   (부가가치세 포함 5천초과, 소프트웨어 다량구매 총가격 5천초과)
분리발주 예외대상
   1) 새롭게 구축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,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의 경우
   2) 현저하게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경우
   3) 현저하게 비용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경우